왜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까?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나라 살림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나랏일을 한다.

 

선거란 국민을 대표해서 나랏일을 맡아 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거만으로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선거로 뽑힌 대표자는 나랏일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대표자가 나랏일을 제대로 해 나가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만약 국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선거에 나선 후보자 사이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민주주의를 잘 표현한 연설

1863년 미국의 대통령이던 링컨이 게이즈버그에서 한 말이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은 남북 전쟁이 끝나자 전쟁 당시 많은 희생자를 낳은 게티즈버그에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대략 10문장 정도로 짧았지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연설로 손꼽힌다.

특히 이 연설의 마지막 문장에 쓰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민주주의를 가장 간결하면서도 알맞게 표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국민의'는 바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이다.

'국민에 의한"은 정치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을 위한'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절대 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

1789년, 프랑스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왕과 귀족, 성직자가 절대 권력을 갖는 체제에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이들 특권층은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았다. 반면 시민들은 세금은 도맡아 내면서도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특히 혁명이 발생한 무렵에는 이에 대한 불만이 크게 높았다. 시민들은 정치범이 갇혀 있는 바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갔고, 이를 계기로 절대 왕정이 무너졌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삼권 분립이란?

민주 정치의 원리 중 하나가 국가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국가의 권력이 나뉜다. 이렇게 국가의 권력을 세 개로 나누었다고 해서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삼권 분립은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생기는 독재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

(1) 입법부

 -국회를 일컫는 말. 국회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 감시,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거나 반대한다.

 

(2) 사법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 조직을 일컫는 말.

 -법을 바탕으로 사회의 갈등을 심판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사법부에 있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명령, 규칙 등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하고 심판한다.

 

(3) 행정부

 -정부를 일컫는 말.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라의 살림을 맡아 일함.

 -입법부의 법률을 거부하거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세 기관이 서로 균형 있게 국가의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헌법만 있으면 민주주의 국가인가?

법치주의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치주의 나라라고 해서 모두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그 나라의 헌법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국가인지 독재 국가인지 판단해야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 vs 실질적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했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 북한, 독일의 히틀러가 통치 하던 때.)

 

(2) 실질적 법치주의: 법의 목적과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의에 맞는 법을 정하여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법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여겨지면 문제를 제기하고 고칠 수 있다.

 

즉 헌법이 있어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의 상징, 뉘른베르크 법

1935년 9월 15일 독일 뉘른베르크의 나치당 집회에서 뉘른베르크 법이 통과되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만든 이 법은 유대인의 독일 시민권을 박탈하고 유대인과 독일 시민의 결혼을 금지했다. 유대인의 투표권을 박탈했으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히틀러는 이 법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학살했다.

뉘른베르크 법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달게 했던 '다윗의 별' 배지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달게 했던 '다윗의 별' 배지

 

 

출처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정치이야기

욥기 1~42장.

저자: 미상. 유대 전승은 '욥'

▶기록시기: 알 수 없음. 배경은 '족장 시대'임.

▶기록 목적: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통제 아래에 있다는 것과 경건한 욥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및 참된 신앙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위해 기록하였다.

 

1. 본서의 배경을 이루는 본문은, 재난당하기 이전의 욥의 부요함과 경건한 신앙을 보여 주고, 이어 사탄의 악한 제안 및 그로 인해 욥에게 연거푸 재난이 닥치는 장면이 소개된다.

(사탄이 욥을 시험하다.)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다.)

 

 

2.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사탄은 두 번째 시험에서 욥의 전신에 종기가 나게 한다. 그래도 욥은 여전히 여호와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않는다. 한편, 이 무렵 욥의 소식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문병차 욥을 찾아온다.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다.)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러 오다.)

 

 

3. 육체의 고통이 극에 달하자 욥은 입을 열어 자신의 출생을 탄식한다. 또한 지금이라도 죽기를 바라는 처절한 심경을 토로한다.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다.)

 

 

4-5.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첫 번째 공박이다. 세 친구 중 가장 연장자인 엘리바스는 인과 응보의 논지를 펼치면서, 참회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을 것을 욥에게 충고한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말.)

 

 

6-7. 엘리바스 1차 공박에 대한 욥의 변론이다. 욥은 자신은 불의한 존재가 아니므로 자신의 고통은 결코 죄 때문이 아니라고 변호한다. 덧붙여 인생의 허망함을 탄식하는 중에 연약한 인간에게 임하는 고통으로 인해 절규한다.

(욥의 대답.)

 

 

8. 욥을 향한 빌닷의 첫 번째 공박이다. 빌닷은 욥에게 임한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것이며, 악한 자들의 삶은 필연적으로 절망에 이른다는 논지를 폄으로써 욥을 공박한다.

(빌닷의 첫 번째 말.)

 

 

9-10. 빌닷의 1차 공박에 대한 욥의 변론이다. 먼저 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대적인 괴리를 강조한 후에 둘 사이의 중보자를 기대한다. 이어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하나님께 질문하고, 편안한 휴식을 소망한다.

(욥의 대답.)

 

 

 

11. 욥을 향한 소발의 첫 번째 공박이다. 소발은 이론적인 교리에 근거하여 욥의 고통을 하나님의 징벌 때문으로 보고 있는데, 욥의 회개를 전제로 미래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다.

(소발의 첫 번째 말.)

 

 

12-14. 소발의 1차 공박에 대한 욥의 변론이다. 욥도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그렇지만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면서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변론하기를 갈구하고, 덧붙여 인생의 무상함을 피력한다.

(욥의 대답.)

(욥의 기도.)

 

 

15.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두 번째 공박이다. 욥의 자기 변호에 분개한 엘리바스가 전통의 권위에 근거해서 욥의 변론을 매섭게 공박하는 중에 욥의 허물을 책망하고 정죄한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말.)

 

 

16-17. 엘리바스의 2차 공박에 대한 욥의 변론이다. 친구들에게서 위로를 얻지 못한 욥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중보자를 대망한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고통보다 차라리 죽음을 동경한다.

(욥의 대답.)

 

 

18. 욥을 향한 빌닷의 두 번째 공박이다. 욥의 변론에 감정이 악화된 빌닷은 급기야 욥을 교만한 악인으로 규정하면서 욥을 엄히 나무라며 정죄한다.

(빌닷의 두 번째 말.)

 

 

19. 빌닷의 2차 공박에 대한 욥의 변론이다. 욥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소외당하고 조소당하는 자신의 참담한 상황을 토로한다. 그러한 가운데서 욥은 하늘의 구속자를 대망한다.

(욥의 대답.)

 

 

20. 욥을 향한 소발의 두 번째 공박이다. 계속되는 욥의 변호에 소발 역시 격한 감정으로 악인은 필히 망한다는 종전의 인과 응보론을 펼치면서 강력하게 욥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소발의 두 번째 말.)

 

 

21. 소발의 2차 공박에 대한 욥의 변론이다. 욥은 세상에서 보여지는 바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을 지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인과 응보의 논리가 허구임을 지적한다.

(욥의 대답.)

 

 

 

22.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세 번째 공박이다. 인과 응보론의 잘못을 주장하는 욥의 변론에 대해 엘리바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하면서 욥의 회개를 촉구한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

 

 

23-24. 엘리바스의 3차 공박에 대한 욥의 변론이다. 친구들의 공박에 답답함을 느낀 욥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자기 결백을 호소한다. 그런 후에 욥은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형통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음을 고백한다.

(욥의 대답.)

 

 

25. 욥을 향한 빌닷의 세 번째 공박이다. 빌닷은 하나님의 엄위하심과 위대하심에 근거하여, 자기 변호에 열중하면서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욥의 행위를 비난한다.

(빌닷의 세 번째 말.)

 

 

26. 빌닷의 3차 공박에 대한 욥의 변론이다. 욥은 반어법적인 표현으로 빌닷의 주장을 일축한 후에 자신의 신앙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전능하고 광대한 성품과 능력을 고백한다.

(욥의 대답.)

 

 

27-28. 세 친구 모두를 향한 욥의 변론이자, 욥의 1차 독백이다. 욥은 자신의 순전함을 주장하면서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한다. 계속해서 욥은 지혜의 가치를 노래하면서, 오직 하나님 경외가 지혜의 근본임을 강조한다.

(세 친구에 대한 욥의 말.)

(지혜와 명철.)

 

 

29-31. 세 친구를 향한 마지막 변론이자, 욥의 2차 독백이다. 먼저 욥은 지난 날의 풍요롭고 의로웠던 과거를 회상한 후에 곧 지금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 탄식한다. 그러면서 왜 자신에게 고통이 임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 반문한다.

(욥의 마지막 말.)

 

 

32. 욥과 세 친구 사이에 엘리후가 개입하여 중재하는 장면이다. 엘리후는 인과 응보론의 세 친구와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의 허물을 동시에 지적하면서 참 지혜를 주고자 한다.

(엘리후가 화를 내다.)

(엘리후의 말.)

 

 

33-37. 욥을 향한 엘리후의 긴 권면의 말이다. 엘리후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차원에서 봄으로써 세 친구들보다는 훨씬 발전된 견해를 피력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직면한 불가사의한 고난에 대해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답변을 제시하지는 못한다.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말.)

 


38-41. 인간의 논리가 한계에 이르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다. 이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에 대비되는 인간의 나약함을 대조함으로써, 누구든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신적 경륜에 회의하고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준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다.)

 

 

42.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욥은 자신의 미천한 한계를 깨닫고 참회한다. 이어 욥은 세 친구의 허물에 대해서 중보의 제사를 드린다. 끝으로, 참회한 욥에게 갑절의 축복이 임한다.

(욥의 회개.)

(결론.)

(여호와께서 욥에게 복을 주시다.)

 


출처 베스트성경 YOU CAN DO IT^^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민주주의의 종류

* 직접 민주주의: 모든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

* 대의 민주주의: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나랏일을 꾸려 나가도록 하는 제도. (대통령, 국회의원 등)




대의민주주의 단점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 말고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고,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게 지방 자치 제도이다.

국민 투표 제도(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국민 발안 제도(국민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 제안), 국민 소환 제도(선거로 뽑힌 대표자 물러나게 하는)등이 있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6월 민주 항쟁

전두환은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뒤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했다.

이에 1987년 6월 민주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국민들은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 헌법을 만들자고 요구했다.

결국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제한되었던 많은 자유를 얻었으며 정치 참여의 권리도 되찾았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YOU CAN DO IT^^

인간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만으로 민주주의가 될까?


민주주의 국가라도 모든 국민의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실제로 이루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갈등을 공평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면 몇 가지 규범이 필요하다.


즉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 4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국민 주권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즉, 국민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2. 국민 자치

국민 자치란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국민을 대신해 정치를 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을 넘어 국민 투표, 지방 자치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리이다.




3. 입헌주의

입헌주의란 나라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권과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대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4. 권력 분립

국가의 권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입법부(법 제정), 행정부(법 집행), 사법부(법 적용)로 나뉜다. 세 기관은 각자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YOU CAN DO IT^^

한달만에 다시 탔다.
처음은 조금 어줍게 탈 줄 알았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잘탔다.
몸이 기억하나보다.ㅎㅎ
날도 너무 좋고
다 좋았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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