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선거는 몇 살부터 할 수 있나?

 

선거는 몇 살부터 할 수 있을까?

선거권이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만 19세 이상'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외국의 법률 사례를 검토하고 청소년의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인도 등 165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권을 갖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만 18세 청소년에게 군 입대나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