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와 보궐 선거는 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그치만 빈자리가 생겼다고 아무 때나 실시하지는 않는다. 정기적으로 치르는 선거처럼 충분한 분비 기간을 거쳐 4월과 10월, 일 년에 두 번 실시한다.

 

 

보궐 선거

-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죽거나 사퇴, 잘못 저질렀을 때 시행.

 

 

재선거

-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시행.

-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선자가 사망할 때 시행.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투표가  끝나자마자 뉴스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발표할 수 있는 건 '출구 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출구 조사란?

- 출구 조사란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누구를 선택했는지 묻는 것이다.

- 투표 시간이 끝나자마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가장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 출구 조사 허용된 것은 2000년 4월 13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이다.

-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할 수 있다.

- 물론 출구 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구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를 뽑기 위해 선거가 실시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지역을 말한다.

선거에 따라 선거구의 규모나 선거인의 수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구가 하나이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인구, 행정 구역,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나눈다.

 

 

선거구 제도

(1) 소선거구제

 - 선거구를 작게 나누어 한 선거구에서 대표자를 한 명씩만 뽑는 것.

 - 장점: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 잘 알아보고 나서 투표할 수 있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듬.

 - 단점: 조직을 잘 갖춘 거대 정당에 유리함.

 

(2) 중·대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뽑는 것.

 - 장점: 여러 명을 뽑다 보면, 그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은 당선자도 있기 때문에 지역감정 해소할 수 있음.

 - 단점: 대표자들 의견 하나로 모으기 어려움, 선거 비용이 많이 듬.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선거로 뽑나?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국가 원수를 뽑는 대통령 선거와 나라의 법을 만들고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이다.

 

이 밖에 지방의 살림을 꾸리는 지방 자치 단체의 단체장과 지방 자치 법규를 제정하고 지방 자치 단체를 감시하는 지방 의회 의원,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다.

 

이들을 선거로 뽑은 이유는 나랏일에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기 위함이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자신과 가장 비슷한 생각을 가진 후보자를 뽑아 나랏일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를 할 때는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과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어떻게 선거를 치를까?

1.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를 하려면 구청장, 시장, 군수는 우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는 주민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쉽게 말해 주민 중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고 명단을 만드는 것이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2. 후보자 등록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증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피선거권자'라 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을 '선거권자'라고 한다.

 

3. 선거 운동

후보가 되면 후보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선거 운동을 한다. 이 시기에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내세운다.

 

4. 투표

사람들은 후보의 신상 정보와 경력, 공약을 살펴보며 어떤 후보가 자신들을 위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지 판단 하고, 선거하는 날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

 

5. 개표

투표 시간이 마감되면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옮겨 개표를 시작한다.

 

6. 당선인 결정과 당선증 발급

당선자는 당선증을 발급받고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해 맡은 일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누가 선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1962년에 설립이 결정되어, 이듬해에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 무렵 만들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 나라의 모든 선거를 관리하면서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함.

- 정당이나 정치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 국민에게 민주 정치 교육을 함.

- 선거 제도와 투표 시스템에 대해 꾸준히 연구함.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선거법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외국인처럼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어른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 사무 관계자가 아니라면 선거 운동을 하고 돈을 받으면 안된다.

- 후보자에게 돈, 선물, 음식 대접을 받으면 안된다. 만약 받았다면 그 금액의 10~50배 벌금을 내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아프거나 외국에 살면 투표를 할 수 없나?

물론 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인데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군대에 간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를 할 자격이 있다. 만약 입원 환자나 군인들을 전부 빼고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에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부재자 투표'이다.

어떤 이유로든 집을 떠나 생활하는 사람이 굳이 주소지의 투표소로 가지 않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재자 투표 대상은 환자와 군인뿐만이 아니다. 경찰관과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 투표소 사무원, 아울러 요양소나 선박 등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또 선거 관리 규칙으로 인정하는 외딴 섬 주민도 해당된다.

 


 

그동안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권이 없었다. 국내에 사는 사람처럼 납세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2009년에 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의 해외 동포도 대통령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용지로 해외 공관이나 대체 시설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누구를 찍었는지 물어봐도 되나?

투표를 마친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한 누구를 선택했는지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선거 결과가 밝혀진 뒤에도 어떤 사람이 누구를 지지했는지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투표용지를 보고 그것이 누구 것인지 알 수도 없다.

민주 선거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란 투표를 한 사람이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만약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살피며 이런저런 눈치를 보기 십상이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뜻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비밀 선거를 보장하는 것이다.

 


 

비밀 선거와 반대되는 것으로 공개 선거가 있다. 공개 선거는 선거하는 사람의 투표 내용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는 방법이나 반장 선거를 할 때 손을 들어 결정하는 것도 일종의 공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개 선거는 투표하는 사람에게 책임감 있는 투표를 이끌어 낸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자신의 뜻에 따른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단점이 훨씬 많다.

 

 

북한의 공개 선거

북한에서도 선거는 치른다. 다만 정당이 조선노동당 하나뿐이기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린다. 투표 방법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공개 투표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거가 90% 이상의 투표율에 100%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공개 선거의 나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해도 될까?

절대 그럴 수 없다. 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지정된 투표소에 직접 가서 해야 된다. 이것이 민주 선거 4대 원칙 중 하나인 '직접 선거'이다.

즉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 본인이 직접 후보자를 뽑는 직접 선거와 혼동되는 선거제도가 있다. 대통령 직접 선거제도와 대통령 간접 선거 제도이다. 보통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간선제라고 줄여서 부른다.

대통령 직접 선거 제도는 우리나라처럼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에 비해 대통령 간접 선거 제도는 미국처럼 유권자가 대통령을 선출할 사람을 뽑기 위해 투표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선거권을 가진 사람과 선거에 출마한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선거인을 두는 것이다.

 

 

3.15 부정 선거 때문에 일어난 4.19 혁명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부정 선거를 했다. 대리로 투표하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투표 내용을 조작했다. 개표 과정에서도 득표 수를 조작해 발표하는 등 부정 선거가 저질러졌다.

그러자 4월 19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거 무효 시위가 일어났다. 정부는 무력으로 막았지만 시위는 점점 확대됐다. 결국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민주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똑똑한 사람은 투표를 두 번 하나?

옛날에는 선거를 할 때 여러모로 사람들을 차별했다.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두 표 이상의 투표권을 주는 '복수 투표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재산이나 신분에 따라 선거인을 몇 등급으로 나눈 다음, 같은 수의 의원을 뽑는 '등급별 선거제'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표씩 선거권을 준다. 이것을 선거의 네가지 원칙 중 하나인 '평등 선거'라고 한다.

 


 

진정한 평등 선거를 이루려면 대표를 뽑는 지역 단위인 선거구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선거구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평등선거는 얼핏 보통 선거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보통 선거는 선거권을 주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원칙이고, 평등 선거는 어떤 사람의 선거권이든 선거 결과에 기여하는 힘이 똑같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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