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룸

남자인지 여자인지 차별하지 않고, 어떤 종교를 믿든 혹은 종교가 없어도 차별하지 않으며, 재산이 얼마나 있든, 교육을 얼마나 받았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상관없이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네 가지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인 '보통 선거' 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민주 정치가 먼저 시작된 유럽에서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백인 남자뿐이였다.

보통 선거의 원칙이 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였다. 특히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미국이 1920년, 영국이 1982년, 일본이 1945년, 프랑스가 1944년부터였다. 지금으로부터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5.10 총선거 때부터 보통 선거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였는데, 첫 선거부터 모든 성인이 선거권을 갖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모든 선거는 보통 선거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1) 보통 선거 : 만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성별이나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등 선거: 신분이나 재산, 학식 등에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1표씩 투표권을 가진다.

(3) 직접 선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비밀 선거: 누구를 찍었는지 비밀로 한다는 원칙이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선거권이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만 19세 이상'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외국의 법률 사례를 검토하고 청소년의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인도 등 165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권을 갖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만 18세 청소년에게 군 입대나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여 나라의 정책을 결정하고 나라 살림을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표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나랏일을 한다.

선거란 국민을 대표해서 나랏일을 맡아 할 사람을 투표로 뽑는 것이다.

선거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손쉬운 방법이다. 그래서 선거를 '민주주의 꽃'이라고 한다.

하지만 선거만으로는 참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다. 선거로 뽑힌 대표자는 나랏일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대표자가 나랏일을 제대로 해 나가는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 만약 국민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선거에 나선 후보자 사이의 경쟁이 불공정하다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1863년 미국의 대통령이던 링컨이 게이즈버그에서 한 말이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은 남북 전쟁이 끝나자 전쟁 당시 많은 희생자를 낳은 게티즈버그에서 연설을 했다. 이 연설은 대략 10문장 정도로 짧았지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연설로 손꼽힌다.

특히 이 연설의 마지막 문장에 쓰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민주주의를 가장 간결하면서도 알맞게 표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국민의'는 바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이다.

'국민에 의한"은 정치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을 위한'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1789년, 프랑스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왕과 귀족, 성직자가 절대 권력을 갖는 체제에 불만을 터뜨린 것이다. 이들 특권층은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았다. 반면 시민들은 세금은 도맡아 내면서도 정치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특히 혁명이 발생한 무렵에는 이에 대한 불만이 크게 높았다. 시민들은 정치범이 갇혀 있는 바스티유 감옥으로 쳐들어갔고, 이를 계기로 절대 왕정이 무너졌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민주 정치의 원리 중 하나가 국가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국가의 권력이 나뉜다. 이렇게 국가의 권력을 세 개로 나누었다고 해서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삼권 분립은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생기는 독재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1) 입법부

 -국회를 일컫는 말. 국회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 감시,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거나 반대한다.

(2) 사법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 조직을 일컫는 말.

 -법을 바탕으로 사회의 갈등을 심판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사법부에 있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명령, 규칙 등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하고 심판한다.

(3) 행정부

 -정부를 일컫는 말.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라의 살림을 맡아 일함.

 -입법부의 법률을 거부하거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세 기관이 서로 균형 있게 국가의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법치주의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치주의 나라라고 해서 모두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그 나라의 헌법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국가인지 독재 국가인지 판단해야 한다.

(1) 형식적 법치주의: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했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 북한, 독일의 히틀러가 통치 하던 때.)

(2) 실질적 법치주의: 법의 목적과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의에 맞는 법을 정하여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법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여겨지면 문제를 제기하고 고칠 수 있다.

즉 헌법이 있어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1935년 9월 15일 독일 뉘른베르크의 나치당 집회에서 뉘른베르크 법이 통과되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만든 이 법은 유대인의 독일 시민권을 박탈하고 유대인과 독일 시민의 결혼을 금지했다. 유대인의 투표권을 박탈했으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히틀러는 이 법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학살했다.

뉘른베르크 법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달게 했던 '다윗의 별' 배지

출처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정치이야기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직접 민주주의: 모든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

* 대의 민주주의: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나랏일을 꾸려 나가도록 하는 제도. (대통령, 국회의원 등)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 말고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고,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게 지방 자치 제도이다.

국민 투표 제도(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국민 발안 제도(국민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 제안), 국민 소환 제도(선거로 뽑힌 대표자 물러나게 하는)등이 있다.

전두환은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뒤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했다.

이에 1987년 6월 민주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국민들은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 헌법을 만들자고 요구했다.

결국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제한되었던 많은 자유를 얻었으며 정치 참여의 권리도 되찾았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YOU CAN DO IT^^

인간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만으로 민주주의가 될까?

민주주의 국가라도 모든 국민의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실제로 이루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갈등을 공평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면 몇 가지 규범이 필요하다.

즉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즉, 국민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국민 자치란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국민을 대신해 정치를 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을 넘어 국민 투표, 지방 자치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리이다.

입헌주의란 나라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권과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대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입법부(법 제정), 행정부(법 집행), 사법부(법 적용)로 나뉜다. 세 기관은 각자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YOU CAN DO IT^^

"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 체재"이다.

독재 체제는 권력이 일부에게만 있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다.

간혹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라고 여기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재자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일 것이다.

본래 공산주의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것에 목표를 둔 경제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 재산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생산되는 이익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누려고 했다. 물론 이것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공산주의 국가는 모든 사람이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갖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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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모으고 쓸 수 있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평생 가난할 수도 있다.

공산주의 사상을 창시한 마르크스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른 구분이고,

'민주주의와 독재 체제'는 그 나라가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YOU CAN DO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