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를 실현하는 방법 / 민주 정치의 원리 4가지

인간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만으로 민주주의가 될까?

민주주의 국가라도 모든 국민의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실제로 이루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갈등을 공평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면 몇 가지 규범이 필요하다.

즉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 4가지는 다음과 같다.

1. 국민 주권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즉, 국민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2. 국민 자치

국민 자치란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국민을 대신해 정치를 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을 넘어 국민 투표, 지방 자치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리이다.

3. 입헌주의

입헌주의란 나라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권과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대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4. 권력 분립

국가의 권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입법부(법 제정), 행정부(법 집행), 사법부(법 적용)로 나뉜다. 세 기관은 각자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YOU CAN DO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