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와 보궐 선거는 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그치만 빈자리가 생겼다고 아무 때나 실시하지는 않는다. 정기적으로 치르는 선거처럼 충분한 분비 기간을 거쳐 4월과 10월, 일 년에 두 번 실시한다.

 

 

보궐 선거

-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죽거나 사퇴, 잘못 저질렀을 때 시행.

 

 

재선거

-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시행.

-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선자가 사망할 때 시행.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투표가  끝나자마자 뉴스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후보자가 누구인지 발표할 수 있는 건 '출구 조사'를 하기 때문이다.

 

출구 조사란?

- 출구 조사란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설문지를 돌려 누구를 선택했는지 묻는 것이다.

- 투표 시간이 끝나자마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선거 결과를 가장 빠르게 예측할 수 있다.

- 출구 조사 허용된 것은 2000년 4월 13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이다.

- 투표소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서 할 수 있다.

- 물론 출구 조사 결과가 실제 선거 결과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 주체?

경제적인 수입과 지출 활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를 말한다.

 


 

 

경제의 3대 주체 "경제 활동을 하는 주인공"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의 3대 º주체라고 하는데, 이들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 기업: 사들인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재료비와 직원들의 월급, 세금 등으로 지출한다.

- 가계: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지만 지출된 돈은 대부분 상품 값으로 다시 기업으로 들어간다.

- 정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국가 경영에 지출하는데, 그 지출된 돈은 다시 기업이나 가정의 수입이 된다.

 

 

(1) 세금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정부

 -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임. 정부는 세금을 받는 대신 국민과 기업이 마음 놓고 생활하며 편리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함.

 - 그밖에 수입원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기업의 수익금, 각종 수수료, 벌금, 국가 재산의 매매 등이 있음.

 - 돈이 부족하거나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º채를 발행하여 판매하기도 함.

 - 경상비(해마다 일정하게 나가야하는 지출), 특별비(특별히 사업을 벌여서 지출하는 경비)

 

 

(2) 이윤추구를 위하여 세워진 기업

 - 기업은 가계로부터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받아 상품 및 용역을 생산하고, 그것을 가계와 정부에 팔아 그 대금으로 가계에는 임금, 지대, 이자 등을 지급하고, 정부에는 세금을 냄.

 - 기업의 수입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금액에서 모든 경비를 뺀 순수 수입(이윤), 지적재산권, 보유재산의 이자 및 임대소득, 주식(채권) 발행.

 - 기업의 지출: 종업원의 월급, 재료 구입비, 임차료, 세금, 배당금 등.

 - 또한 이윤의 사회 환원을 위해 복지재단 운영, 문화 및 체육사업, 장학사업, 대학연구비 지원 등을 함.

 

 

(3) 풍요로운 소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가계(개인)

 - 가계의 수입: 가계의 구성원이 버는 돈. 근로소득(직장), 사업소득(가게운영), 재산소득(집이나 가게 세놓음), 상속재산(부모님이 물려주심), 저작권료와 인세(작가)

 - 가계의 지출: 생활비, 자녀교육비, 교통통신비, 의료 및 보험료, 여가활동비, 저축 등.

 


 

(4)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경제 3대 주체 중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나머지 둘의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작은 정부론

  - 정부의 재정지출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 즉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동에 규제나 제도의 간섭을 되도록 줄이자는 것.

  - 인플레이션 억제하고 경기가 안정됨, 대신 사회복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분야는 발전이 어려움.

 

 ② 큰 정부론

  - 정부의 재정지출 늘이고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경기를 자극하자는 것.

  - 그러나 지나친 규제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정부 관련 기관들이 너무 커질 수 있음.

 

 

 

 사람들이 제일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어디일까?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Google)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구글의 근무환경 때문이다. 구글의 사무실은 마치 놀이터나 카페 같다. 또 식당이 여러 곳이라 마음대로 골라먹을 수 있고 자판기의 음료수나 과자는 모두 무료이다. 재미있고 편안한 휴식공간과 세탁소, 탁아소 등 복지시설도 많다고 한다.

 

 

 

경제 주체의 역할과 자세 "가계, 기업, 정부의 3박자"

(1) 생산과 소비 활동의 주인인 가계

 - 가계의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기업도 이윤을 많이 남게 됨.

 

(2) 경제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의 창의적 활동

 -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여러 대기업이 다국적 기업으로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 기업은 º법인세로 세금을 내며, 국가 재정의 대부분은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라 할 수 있음.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국제 관계가 활성화되고, 수출입의 주역이 되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공헌함.

 

(3) 국가 경제의 틀을 크게 계획하고 이끌어 가는 정부

 - 정부는 시장 내에서 생산량이 넘쳐나서 자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취약한 생산 부문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함.

 - 기업이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항만, 도로, 철도, 항공 교통 등의 시설을 건설함.

 - 국제간의 무역이 활성화되도록 외교 활동을 벌임.

 

 

 

국가도 경제운영을 실패하면 빚을 지거나 파산하기도 함

 - 모라토리움: 채무지불유예란 뜻으로,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을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나중에 갚겠다는 것.

 - 디폴트: 아예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며 파산을 선언하는 것.

 

 


 

 

용어 해설

* 주체: 어떤 단체나 기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정권이 있어야 함.

*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일종의 빚을 갚겠다는 증서.

* 법인: 기업, 단체 등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질 때 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의사결정권 단체.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선거구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민의 대표를 뽑기 위해 선거가 실시되는 하나의 단위가 되는 지역을 말한다.

선거에 따라 선거구의 규모나 선거인의 수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선거 때는 선거구가 하나이지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인구, 행정 구역, 교통 등의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나눈다.

 

 

선거구 제도

(1) 소선거구제

 - 선거구를 작게 나누어 한 선거구에서 대표자를 한 명씩만 뽑는 것.

 - 장점: 선거인이 후보자에 대해 잘 알아보고 나서 투표할 수 있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듬.

 - 단점: 조직을 잘 갖춘 거대 정당에 유리함.

 

(2) 중·대선거구제

 -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자를 뽑는 것.

 - 장점: 여러 명을 뽑다 보면, 그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은 당선자도 있기 때문에 지역감정 해소할 수 있음.

 - 단점: 대표자들 의견 하나로 모으기 어려움, 선거 비용이 많이 듬.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대통령과 국회의원만 선거로 뽑나?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는 국가 원수를 뽑는 대통령 선거와 나라의 법을 만들고 국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선거이다.

 

이 밖에 지방의 살림을 꾸리는 지방 자치 단체의 단체장과 지방 자치 법규를 제정하고 지방 자치 단체를 감시하는 지방 의회 의원,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교육감을 선거로 뽑는다.

 

이들을 선거로 뽑은 이유는 나랏일에 국민의 뜻을 반영시키기 위함이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서 자신과 가장 비슷한 생각을 가진 후보자를 뽑아 나랏일을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투표를 할 때는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과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 등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 원칙이란?

경제 활동에서 가급적 가장 적은 비용 또는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으려는 주의

 


 

최소비용 최대효과의 원칙 "가장 적은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1. 최대한 경비를 줄이는 최소비용의 원칙

내일은 창민이 생일인데, 전문 파티장에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하려고 했더니 최소한 10만 원은 든다. 창민이는 너무 비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집에서 색종이와 풍선으로 직접 꾸미고 케이크도 직접 만들었더니 5만 원도 안들었다. 이렇게 최대한 경비를 줄여서 가장 큰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최소비용의 원칙이다.

 

2. 같은 금액이라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최대효과의 원칙

도진이는 어머니께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라고 10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전문 파티장에서 하기로 했다. 도진이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놀이기구와 간식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같은 사용료에 제일 좋은 곳으로 예약했다. 이렇게 일정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최대효과의 원칙이라고 한다.

 

3. 가장 적은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최소비용 최대효과의 원칙

최소비용의 원칙과 최대비용의 원칙을 합해 놓은 원칙으로 º최대잉여의 원리라고도 한다. 비용을 줄이면서 효과는 크게 하려면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절약과 효과를 올리려는 기술 등이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하는 원칙이다.

 

 

빌려 쓰면 더 좋을까?

어린이 장난감이나 책을 사지 않고 전문업체에 회비를 내고 며칠씩 빌려서 쓰는 엄마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전에 비해 장난감과 책값이 너무 비싸지기도 했지만, 하나 사는 값으로 3~4개 이상의 장난감이나 책을 보고 놀 수 있으니 아이들 교육에도 더 도움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내는 현명한 소비 활동이다.

 

 

희소성의 법칙 "귀한 건 그만큼 갖기 어려워"

아주 귀해서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려면 비싸다. 이걸 희소성의 원칙이라 한다.

보다 석유 값이 훨씬 비싼 이유는, 물은 자연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반면에, 석유는 지하에서 뽑아 올린 원유를 정제하는 등의 많은 과정이 있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하지만 귀하다고 해서 다 경제적인 희소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 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은 귀하지만 사고팔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인 희소가치가 없게 된다.

 

희소한 물건들이 팔리는 경매장

- 경매장: 물건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경우 서로 사려고 가격경쟁을 하는 곳.

- 입찰: 경매에 참여해서 가격을 부르는 것.

- 낙찰: 가장 높은 가격을 부른 사람에게 물건이 가는 것,

 

 

수요와 공급의 법칙 "소비자와 공급자와의 관계"

1. 수요의 법칙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사려는 사람이 줄고, 가격이 떨어지면 사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

 

2. 공급의 법칙

어떤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 팔려는 사람이 많고, 가격이 떨어지면 팔려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3. 가격을 결정하는 수요량과 공급량 (수요·공급 곡선)

완전 자유경쟁시장의 시장가격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점에서 결정된다. 즉 수요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다. 이렇게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가격 또는 경쟁가격, 시장가격이라고 한다.

 

 

기회비용의 원칙 "덜 후회하는 쪽을 선택해"

1. 개인의 선택에서 생기는 기회비용

컴퓨터 게임을 할지 축구를 할지 선택을 해야 할 때, 컴퓨터 게임을 무척 좋아하지만 축구를 선택 했다. 이때 컴퓨터 게임을 못한 손해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축구를 하면서 후회를 했다면 게임을 못한 기회비용이 더 컸다. 그러나 게임을 못한 건 아쉽지만 축구 실력을 늘리고자 열심히 했다면 기회비용을 줄이려고 노력한 것이다.

 

2. 생산 활동에서 생기는 기회비용

농부는 밭에다 무를 심을지 배추를 심을지 고민하다가 무보다는 배추가 더 나을 것 같아서 배추를 심었다. 이때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입을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포기한 가치(무)보다 선택한 가치(배추)가 더 크다면 성공한 것이다. 기업에서도 생산 활동을 벌일 때 기회비용을 따져 봐서 가장 올바르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와 판단이 필요하다.

 

3. 기업과 기업의 기회비용

자동차와 버스를 생산하는 두 기업이 있다. A기업은 하루에 자동차 100대, 버스60대를 생산하고, B기업은 자동차70대, 버스 70대를 생산한다. A기업과 B기업이 자동차와 버스를 각각 생산하면 하루에 자동차 170대, 버스 130대를 생산한다. 그런데 A기업은 자동차만 생산하고 B기업은 버스만 생산하면 어떻게 될까? 하루에 자동차 200대, 버스 140대로 생산량이 늘어난다. 기회비용을 따져 서로 이익이 되면 두 기업은 나눠서 생산을 하게 될 것이다.

 


용어 해설

* 경제적: 돈이나 시간을 적게 들이는 것.

* 최대잉여: 가장 많이 남는 것.

* 기회비용: 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때 선택하지 못한 것의 가치.

* 공급: 소비자가 갖고 싶어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돈을 받고 제공하는 경제 활동.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어떻게 선거를 치를까?

1.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를 하려면 구청장, 시장, 군수는 우선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해 선거인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선거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이 되는 주민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쉽게 말해 주민 중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의 수를 파악하고 명단을 만드는 것이다. 선거인 명부에 이름이 없으면 투표를 할 수 없다.

 

2. 후보자 등록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반드시 정해진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후보자 등록을 마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검증 받아야 한다. 이렇게 해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피선거권자'라 하고, 선거권을 가진 사람들을 '선거권자'라고 한다.

 

3. 선거 운동

후보가 되면 후보자들은 정해진 기간 동안 선거 운동을 한다. 이 시기에 후보들은 각종 공약을 내세운다.

 

4. 투표

사람들은 후보의 신상 정보와 경력, 공약을 살펴보며 어떤 후보가 자신들을 위해 일을 가장 잘할 수 있을지 판단 하고, 선거하는 날 그 사람에게 투표를 한다.

 

5. 개표

투표 시간이 마감되면 개표장으로 투표함을 옮겨 개표를 시작한다.

 

6. 당선인 결정과 당선증 발급

당선자는 당선증을 발급받고 임기 동안 국민을 위해 맡은 일을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누가 선거를 관리하고 감독하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거를 자유롭고 공정하게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1962년에 설립이 결정되어, 이듬해에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다. 아울러 각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그 무렵 만들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 나라의 모든 선거를 관리하면서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지도록 위법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함.

- 정당이나 정치 자금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

- 국민에게 민주 정치 교육을 함.

- 선거 제도와 투표 시스템에 대해 꾸준히 연구함.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선거법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외국인처럼 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공무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 어른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 사무 관계자가 아니라면 선거 운동을 하고 돈을 받으면 안된다.

- 후보자에게 돈, 선물, 음식 대접을 받으면 안된다. 만약 받았다면 그 금액의 10~50배 벌금을 내야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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