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거나 외국에 살면 투표를 할 수 없나?

물론 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인데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군대에 간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를 할 자격이 있다. 만약 입원 환자나 군인들을 전부 빼고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에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부재자 투표'이다.

어떤 이유로든 집을 떠나 생활하는 사람이 굳이 주소지의 투표소로 가지 않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재자 투표 대상은 환자와 군인뿐만이 아니다. 경찰관과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 투표소 사무원, 아울러 요양소나 선박 등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또 선거 관리 규칙으로 인정하는 외딴 섬 주민도 해당된다.

 


 

그동안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권이 없었다. 국내에 사는 사람처럼 납세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2009년에 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의 해외 동포도 대통령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용지로 해외 공관이나 대체 시설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경제활동이란?

재화서비스를 생산하여 소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경제 행위 또는 경제활동이라고 한다.

산업이라고도 한다.


 

생산 활동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일"

1. 재화(물건)를 생산(1차, 2차 산업)

  (1) 1차산업: 바다와 들과 같은 자연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활동.

             ex) 농민은 들에서 곡식, 채소, 과일 생산

                 어민은 바다에서 수산물 생산

                 광업에 관련된 일 하는 사람은 땅속에 있는 철광석, 석탄, º원유 등을 캐냄.

 

  (2) 2차산업: 이런 1차 산업의 생산품들을 재료로 공장에서 다른 재화를 만들어내는 것.

             ex) 쌀로 떡을, 생선으로 통조림을, 철이나 각종 광물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등을 만듬.

 

2. 서비스를 생산(3차 산업) -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

  (3) 3차산업: 물건이 아니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것.

     ex)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물건과 사람을 목적지까지 실어 나르는 일 등.

     즉 사람들의 생활에 필요한 일을 해주고 돈을 버는 일. 이런 3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사회가 발달할수록 더 많아짐. 

 


효율적인 생산활동

생산활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직업을 세분화하고 전문화하는 게 좋다. 이것을 분업활동이라 한다.

병원에 갈 경우 아픈 곳에 따라 병원이나 의사를 선택할 수 있다. 각각 전문적으로 치료해 주는 의사가 있기 때문이다. 아마 의술이 발달할수록 더 세분화되고 전문성이 뛰어난 의사들이 많아질 것이다. 산업이 발달하고 잘사는 나라일수록 분화된 기술만큼 직업의 종류가 많아지고 새로운 직업도 생겨나고 있다.

 

먹을거리 생산은 왜 중요할까?

모든 생산 활동이 중요하지만 1차 산업, 특히 먹을거리 생산하는 활동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농자천하지대본'(농사가 천하의 큰 근본)이라고 해서 모든 산업 중에서 농업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다. 물론 먹을거리가 귀했던 옛날에는 더욱 중요했지만, 현대에도 마찬가지다. 만약 우리나라가 먹을거리를 스스로 생산하지 못한다면 외국에서 갑자기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격을 올리면 큰일일 것이다. 그래서 1차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소비 활동 "돈을 써야 되는 일"

▶ 의식주 해결을 위해 돈을 사용

사람들은 매일 잠을 자야하고, 밥을 먹어야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한다.

이런 의식주 생활을 위해 지출하는 것들에는 식료품비, 의류비, º광열비. 교통비, 집세 등이 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한 것

먹고사는 일 외에도 취미나 문화생활을 즐기기 위해 돈을 지출하기도 한다. 또한 아플 때 의료비를 지출하고, 학생들은 교육비가 필요하다.

 

생산을 위한 소비 활동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재료(원료)가 필요하다. 재료를 구입해서 사용할 때 생산을 위한 소비 활동이라 한다.

예를 들면 농부가 비료를 사는 일, 음식점 주인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고기를 사는 일 등.

책을 사는 것은 소비활동이지만, 그 책으로 공부해서 지식을 얻으면 생산을 위한 소비 활동을 한 것이다.

 

 

 

경제 활동에 관련된 경제 법칙

▶ 생산 활동에 꼭 필요한 3요소: 토지, 자본, 노동

 - 토지: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 논과 밭 / 자본: 농기구, 비료, 씨앗 등을 살 수 있는 돈 / 노동: 농부의 능력이 필요함.

 - 토지: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하려면 공장을 지을 땅 / 자본: 재료비 / 노동: 기술자와 기술이 있어야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음.

 

▶ 한계효용의 법칙: 소비자의 만족도에 따라 변하는 가치

 -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치는 소비자의 욕구 만족 정도에 따라 변하기 마련.

 - 소비자의 º수요 욕구와 희소성의 정도에 따라 물건의 효용가치는 변함.

 - 한계효용의 가치가 떨어지면 소비 활동이 줄어들면서 물건 값이 내려가게 됨.

 

▶ 엥겔계수: 생활수준을 알아볼 수 있음

 - 엥겔계수: º가계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

 - 전체 지출에서 엥겔계수가 낮을수록 경제적으로 여유롭다는 뜻임. 왜냐하면 식료품비는 수입의 많고 적음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비용.

 


 

용어해설

* 원유: 땅속의 천연 그대로의 기름.

* 광열비: 거주하면서 쓰는 전기 및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의 사용료로 가계비의 항목 중 하나.

* 수요: 갖고 싶은 물건이나 서비스를 돈 주고 사고 싶어 하는 욕구.

* 가계: 가정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쓰는 돈의 수입과 지출.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누구를 찍었는지 물어봐도 되나?

투표를 마친 사람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한 누구를 선택했는지 말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선거 결과가 밝혀진 뒤에도 어떤 사람이 누구를 지지했는지는 절대 공개되지 않는다. 투표용지를 보고 그것이 누구 것인지 알 수도 없다.

민주 선거 4대 원칙 중 하나인 비밀선거란 투표를 한 사람이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 알 수 없게 하는 제도이다.

만약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다른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다면 선거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까봐 걱정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살피며 이런저런 눈치를 보기 십상이다. 그래서 오로지 자기 뜻에 따라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비밀 선거를 보장하는 것이다.

 


 

비밀 선거와 반대되는 것으로 공개 선거가 있다. 공개 선거는 선거하는 사람의 투표 내용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투표용지에 이름을 적는 방법이나 반장 선거를 할 때 손을 들어 결정하는 것도 일종의 공개 선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공개 선거는 투표하는 사람에게 책임감 있는 투표를 이끌어 낸다는 장점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자신의 뜻에 따른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하기 때문에 단점이 훨씬 많다.

 

 

북한의 공개 선거

북한에서도 선거는 치른다. 다만 정당이 조선노동당 하나뿐이기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를 가린다. 투표 방법은 조금씩 바뀌었지만 공개 투표의 원칙은 변하지 않았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거가 90% 이상의 투표율에 100%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공개 선거의 나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해도 될까?

절대 그럴 수 없다. 투표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지정된 투표소에 직접 가서 해야 된다. 이것이 민주 선거 4대 원칙 중 하나인 '직접 선거'이다.

즉 유권자 본인이 직접 투표해야지 다른 사람이 대신 투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유권자 본인이 직접 후보자를 뽑는 직접 선거와 혼동되는 선거제도가 있다. 대통령 직접 선거제도와 대통령 간접 선거 제도이다. 보통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간선제라고 줄여서 부른다.

대통령 직접 선거 제도는 우리나라처럼 유권자가 대통령 후보자에게 직접 투표하는 제도이다. 이에 비해 대통령 간접 선거 제도는 미국처럼 유권자가 대통령을 선출할 사람을 뽑기 위해 투표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선거권을 가진 사람과 선거에 출마한 사람 사이에 또 다른 선거인을 두는 것이다.

 

 

3.15 부정 선거 때문에 일어난 4.19 혁명

1960년 3월 15일,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부정 선거를 했다. 대리로 투표하거나 투표함을 바꿔치기 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투표 내용을 조작했다. 개표 과정에서도 득표 수를 조작해 발표하는 등 부정 선거가 저질러졌다.

그러자 4월 19일 학생들을 중심으로 선거 무효 시위가 일어났다. 정부는 무력으로 막았지만 시위는 점점 확대됐다. 결국 이승만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새로운 민주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똑똑한 사람은 투표를 두 번 하나?

옛날에는 선거를 할 때 여러모로 사람들을 차별했다.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두 표 이상의 투표권을 주는 '복수 투표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재산이나 신분에 따라 선거인을 몇 등급으로 나눈 다음, 같은 수의 의원을 뽑는 '등급별 선거제'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표씩 선거권을 준다. 이것을 선거의 네가지 원칙 중 하나인 '평등 선거'라고 한다.

 


 

진정한 평등 선거를 이루려면 대표를 뽑는 지역 단위인 선거구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선거구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평등선거는 얼핏 보통 선거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보통 선거는 선거권을 주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원칙이고, 평등 선거는 어떤 사람의 선거권이든 선거 결과에 기여하는 힘이 똑같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을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차별하지 않고, 어떤 종교를 믿든 혹은 종교가 없어도 차별하지 않으며, 재산이 얼마나 있든, 교육을 얼마나 받았든, 피부 색깔이 어떻든 상관없이 만 19세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시하는 선거의 네 가지 기본 원칙 가운데 하나인 '보통 선거' 이다.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니냐고? 그렇지 않다. 민주 정치가 먼저 시작된 유럽에서도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았다. 선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이 많은 백인 남자뿐이였다.

보통 선거의 원칙이 세계적으로 뿌리를 내린 것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였다. 특히 여성에게 선거권이 주어진 것은 미국이 1920년, 영국이 1982년, 일본이 1945년, 프랑스가 1944년부터였다. 지금으로부터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5.10 총선거 때부터 보통 선거를 실시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거였는데, 첫 선거부터 모든 성인이 선거권을 갖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일이였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모든 선거는 보통 선거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인 차별 금지를 이끌어 낸 흑인 참정권 운동

남북 전쟁으로 노예 제도가 폐지된 뒤에도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차별은 심각했다. 흑인 남성에게 선거권은 주어졌으나 투표를 막기 위해 갖가지 차별적인 정책이 실시됐다. 게다가 흑인과 백인은 버스 안에서도 함께 앉을 수 없었다. 이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흑백 분리법에 반대하여 인종 차별 폐지와 흑인 시민권 획득을 위해 투쟁한 끝에 1964년과 1965년에 각각 민권법과 투표 권리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그로부터 40년만에 미국에서는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가 당선되었다.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

흑인 인권 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 목사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민주 선거의 4대 원칙

 

(1) 보통 선거 : 만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성별이나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등 선거: 신분이나 재산, 학식 등에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1표씩 투표권을 가진다.

 

(3) 직접 선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비밀 선거: 누구를 찍었는지 비밀로 한다는 원칙이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선거는 몇 살부터 할 수 있을까?

선거권이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만 19세 이상'부터 선거권이 주어진다. 외국의 법률 사례를 검토하고 청소년의 교육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고려할 때, 선거권이 주어지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다.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인도 등 165개국에서는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선거권을 갖는 나이를 만 18세로 낮추자는 의견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만 18세 청소년에게 군 입대나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부여하면서 선거권을 주지 않는 것은 국민의 의무와 권리 사이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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