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체?
경제적인 수입과 지출 활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를 말한다.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의 3대 º주체라고 하는데, 이들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 기업: 사들인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재료비와 직원들의 월급, 세금 등으로 지출한다.
- 가계: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지만 지출된 돈은 대부분 상품 값으로 다시 기업으로 들어간다.
- 정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국가 경영에 지출하는데, 그 지출된 돈은 다시 기업이나 가정의 수입이 된다.
(1) 세금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정부
-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임. 정부는 세금을 받는 대신 국민과 기업이 마음 놓고 생활하며 편리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함.
- 그밖에 수입원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기업의 수익금, 각종 수수료, 벌금, 국가 재산의 매매 등이 있음.
- 돈이 부족하거나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º국채를 발행하여 판매하기도 함.
- 경상비(해마다 일정하게 나가야하는 지출), 특별비(특별히 사업을 벌여서 지출하는 경비)
(2) 이윤추구를 위하여 세워진 기업
- 기업은 가계로부터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받아 상품 및 용역을 생산하고, 그것을 가계와 정부에 팔아 그 대금으로 가계에는 임금, 지대, 이자 등을 지급하고, 정부에는 세금을 냄.
- 기업의 수입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금액에서 모든 경비를 뺀 순수 수입(이윤), 지적재산권, 보유재산의 이자 및 임대소득, 주식(채권) 발행.
- 기업의 지출: 종업원의 월급, 재료 구입비, 임차료, 세금, 배당금 등.
- 또한 이윤의 사회 환원을 위해 복지재단 운영, 문화 및 체육사업, 장학사업, 대학연구비 지원 등을 함.
(3) 풍요로운 소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가계(개인)
- 가계의 수입: 가계의 구성원이 버는 돈. 근로소득(직장), 사업소득(가게운영), 재산소득(집이나 가게 세놓음), 상속재산(부모님이 물려주심), 저작권료와 인세(작가)
- 가계의 지출: 생활비, 자녀교육비, 교통통신비, 의료 및 보험료, 여가활동비, 저축 등.
(4)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경제 3대 주체 중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나머지 둘의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작은 정부론
- 정부의 재정지출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 즉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동에 규제나 제도의 간섭을 되도록 줄이자는 것.
- 인플레이션 억제하고 경기가 안정됨, 대신 사회복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분야는 발전이 어려움.
② 큰 정부론
- 정부의 재정지출 늘이고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경기를 자극하자는 것.
- 그러나 지나친 규제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정부 관련 기관들이 너무 커질 수 있음.
사람들이 제일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어디일까?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Google)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구글의 근무환경 때문이다. 구글의 사무실은 마치 놀이터나 카페 같다. 또 식당이 여러 곳이라 마음대로 골라먹을 수 있고 자판기의 음료수나 과자는 모두 무료이다. 재미있고 편안한 휴식공간과 세탁소, 탁아소 등 복지시설도 많다고 한다.
(1) 생산과 소비 활동의 주인인 가계
- 가계의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기업도 이윤을 많이 남게 됨.
(2) 경제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의 창의적 활동
-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여러 대기업이 다국적 기업으로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 기업은 º법인세로 세금을 내며, 국가 재정의 대부분은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라 할 수 있음.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국제 관계가 활성화되고, 수출입의 주역이 되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공헌함.
(3) 국가 경제의 틀을 크게 계획하고 이끌어 가는 정부
- 정부는 시장 내에서 생산량이 넘쳐나서 자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취약한 생산 부문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함.
- 기업이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항만, 도로, 철도, 항공 교통 등의 시설을 건설함.
- 국제간의 무역이 활성화되도록 외교 활동을 벌임.
국가도 경제운영을 실패하면 빚을 지거나 파산하기도 함
- 모라토리움: 채무지불유예란 뜻으로,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을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나중에 갚겠다는 것.
- 디폴트: 아예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며 파산을 선언하는 것.
용어 해설
* 주체: 어떤 단체나 기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정권이 있어야 함.
*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일종의 빚을 갚겠다는 증서.
* 법인: 기업, 단체 등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질 때 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의사결정권 단체.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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