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룸

모든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모든 국민이 함께 모여서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 직접 민주주의: 모든 국민이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

* 대의 민주주의: 국민의 대표를 뽑아서 그들이 나랏일을 꾸려 나가도록 하는 제도. (대통령, 국회의원 등)

하지만 대의 민주주의는 선거 말고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기 어렵고,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법 중 대표적인 게 지방 자치 제도이다.

국민 투표 제도(중요한 정책 결정할 때), 국민 발안 제도(국민이 직접 법안을 만들어 제안), 국민 소환 제도(선거로 뽑힌 대표자 물러나게 하는)등이 있다.

전두환은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된 뒤 언론을 통제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탄압했다.

이에 1987년 6월 민주화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국민들은 군사 독재를 끝내고 민주 헌법을 만들자고 요구했다.

결국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6월 민주 항쟁을 통해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그동안 제한되었던 많은 자유를 얻었으며 정치 참여의 권리도 되찾았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YOU CAN DO IT^^

인간 존엄성과 자유와 평등만으로 민주주의가 될까?

민주주의 국가라도 모든 국민의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실제로 이루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누가 정치를 하더라도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갈등을 공평하게 해결하도록 하려면 몇 가지 규범이 필요하다.

즉 올바른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원리 4가지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

즉, 국민 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다.

국민 자치란 국민이 스스로 국가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국민을 대신해 정치를 하는 대표자를 뽑는 것을 넘어 국민 투표, 지방 자치 제도 등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리이다.

입헌주의란 나라에서 제정한 헌법에 따라 정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주권과 인간 존엄성, 자유와 평등 같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대표자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권한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국가의 권력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을 말한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독재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입법부(법 제정), 행정부(법 집행), 사법부(법 적용)로 나뉜다. 세 기관은 각자가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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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의 반대는 "독재 체재"이다.

독재 체제는 권력이 일부에게만 있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다.

간혹 사람들이 공산주의가 민주주의의 반대라고 여기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독재자가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며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일 것이다.

본래 공산주의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나눠 갖는 것에 목표를 둔 경제 체제라 할 수 있다. 그래서 개인이 재산을 모으는 것을 금지하고, 생산되는 이익을 모든 국민이 골고루 나누려고 했다. 물론 이것도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공산주의 국가는 모든 사람이 재산을 골고루 나누어 갖는 것에만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는 무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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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이다.

자본주의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재산을 모으고 쓸 수 있는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큰 부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평생 가난할 수도 있다.

공산주의 사상을 창시한 마르크스

즉,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한 나라의 경제를 어떻게 운용하는가에 따른 구분이고,

'민주주의와 독재 체제'는 그 나라가 어떻게 정치를 하고 있는가에 따른 구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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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갖고, 그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방식을 말한다.

(권리: 어떤 일을 하거나 누릴 수 있는 힘이나 자격)

민주주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존엄하며 모두 자유롭고 평등해야 한다는 생각을 기초로 하고 있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는 인간 존엄성, 자유, 평등이라고 할 수 있다.

(1) 인간존엄성

인간존엄성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하고 존엄하다는 생각이다.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고,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도 인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다.

(2) 자유

자유란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 간단히 말하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유를 누릴 때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3) 평등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권리, 의무, 자격 등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평등이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배려해 준다는 뜻이다.

* 민주정치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정치를 말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민주 정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내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인정하며, 저마다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행해야 한다.

* 지금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민주 정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보편적인 정치 방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민주주의 정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이다.

최초의 민주주의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 국가인 아테네에서 비롯되었다.

정치 참여권을 지닌 아테네 시민은 토론을 하고 직접 정책 결정을 함께했다.

하지만 여성이나 노예, 다른 곳에서 이주한 그리스 사람은 투표할 수 없는 불완전한 민주주의였다.

하지만 오늘날 민주주의의 기반을 제공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크다.

민주주의가 시작된 아테네의 아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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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어울려 살다 보면 여러 갈등이 생기게 마련이다.

겨우 서너 명뿐인 가정에서도 가족 구성원마다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

그러니 수백만, 수천만 명이 살아가는 국가는 말할 것도 없다.

물론 모든 나라에서는 저마다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도덕과 관습이 있어서 어지간한 다툼은 해결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라가 발전하고 인구가 늘어날수록 갈등도 점점 다양해졌다.

나날이 복잡해지는 사회의 질서를 도덕과 관습만으로 지키기도 어려워졌다.

또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도 많아졌다.

예를 들면 지구 온난화 등의 환경 문제 같은 것이다.

가까운 예로는 교실 청소나 학급 도서 관리가 그런 문제이다.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 갈등을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이다.

(1) 좁은 의미

국가를 다스리는 권력을 갖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물론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경쟁하거나 서로 돕는 활동도 포함된다.

'정치' 하면 흔히 떠올리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활동이 여기에 속한다.

(2) 넓은 의미

사회생활을 하는 중에 사람들 사이에서 생기는 의견 차이나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해결해 주는 활동이다.

정치를 넓게 보면 학급 회의나 마을 주민 회의도 정치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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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돈 1,000원을 미국 돈 1달러와 바꿀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 환율이 100원 오르면: 우리나라 돈 1,100원과 미국돈 1달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 환율이 100원 내리면: 우리나라 돈 900원과 미국돈 1달러와 바꿀 수 있게 된다.

첫째, 환율이 오르면 수출하는 기업에게 유리하다.

환율이 1달러 당 1,000원일 때, 한 개에 1달러 하는 물건을 10개 팔면 10,000원을 벌 수 있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 당 1,100원으로 올랐을 때 팔면 11,000원을 벌 수 있다.

둘째, 환율이 오르면 관광객들에게도 이익이다.

환율이 1,000원일 때에는 100달러를 10만 원으로 바꿀 수 있지만,

환율이 1,100원일 때에는 11만원으로 바꿀 수 있다.

셋째, 수입하는 기업에게는 환율이 오르는 것이 불리하다.

환율 1달러 당 1,000원일 때 한 개에 1달러 하는 물건을 10개 수입하면 10,000원이 들어온다.

그런데 환율이 1달러 당 1,100원으로 오르면 11,000원에 물건을 사와야 한다.

국제 통화인 미국 달러의 환율이 떨어지면 국가가 갚아야 할 빚도 줄어 들고,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들도 같은 돈으로 더 많은 돈을 환전할 수 있어 이익이다.

즉, 환율은 오르내리는 폭이 크면 국가의 경제가 안정되지 못하다.

무역을 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많아 국제 신용도도 낮아진다.

그래서 환율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출저 네이버 지식백과. ♥YOU CAN DO IT^^

* 환전: 우리나라 돈을 외국 돈으로 바꾸는 것.

* 환율: 환전할 때 우리나라 돈과 외국 돈의 교환 비율.

환율은 각 나라 돈의 가치와 경제 상황에 따라 매일매일 달라진다.

우리나라처럼 수출과 수입을 하는 나라는 환율 변동에 무척 민감하다. 

왜냐하면 환율에 따라 무역량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것은 달러가 전 세계적으로 거래되는 국제 통화이기 때문이다.

달러 뿐만 아니라 금, 영국의 파운드화와 함께 국제 거래에서 널리 쓰인다.

미국과 영국은 경제 규모가 크고 환율 변동 폭이 크지 않아 국제 신용도가 높다.

그래서 두 나라의 돈이 국제 통화로 사용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안정되고 세계에서 손꼽히는 규모가 된다면, 원화도 국제 통화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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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브랜드의 옷이나 신발 중에는 made in china라고 적힌 것이 많다.

이것은 OEM을 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기업이 다른 나라에 공장을 지어 제품을 만들고, 우리나라 상표를 달아 판매하는 방식이다.

'주문자위탁생산' 또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 이라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 생산한 물건은 만든 나라와 판매하는 나라가 다르다.

기업과 정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생산비를 줄일 수 있고

물건을 만드는 나라에서는 노동력을 수출하여 경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싼 가격에 살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싼 나라에서 OEM을 하면 공장을 지을 땅 값이나 공장을 유지하는 데 드는 전기, 물, 가스의 비용, 직원의 임금 등이 절약되어 상품의 생산 가격을 낮출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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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자유로운) Trade(무역) Agreement(협정)의 약자.

계약을 맺은 나라끼리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무역하기로 약속한 것.

FTA를 맺은 나라끼리 무역을 할 때는 관세를 낮추거나 없앤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외국에서 더 싸게 팔 수 있고, 외국 물건을 더 싸게 들여올 수 있다.

예를들면 미국과 FTA를 맺고나서 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과 공산품을 더 싸게 살 수 있고, 휴대전화나 텔레비전 같은 우리나라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

* 관세란 무역을 할 때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건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관세를 매기면 수입품의 가격이 비싸져 자기 나라의 제품을 보호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FTA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쌀 수입'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농산물 가격이 비싼 편이다.

그런데 미국은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농업 국가이다.

우리나라에 미국 쌀이 싸게 들어오면 소비자들은 좋을 것이다.

하지만 저렴하다고 계속 수입 쌀만 먹으면 우리나라 농업이 어려워진다.

농업이 어려워져 농사짓는 사람들이 줄면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산 쌀에만 의존하게 될 지도 모른다.

우리가 미국 쌀 없이는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미국에서 쌀 값을 갑자기 비싸게 올린다고 생각해 보자.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비싼 미국 쌀을 사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FTA는 뛰어난 품질이 외국 상품과 경쟁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우리나라 상품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더 많은 나라들과 FTA를 맺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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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 기업의 돈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은 옳지 않지만,

무조건 수입을 하지 않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물건을 수입하지 않으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물건을 쓰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수출할 곳이 없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다.

무조건 수입을 막으려고 하기보다는 외국 상품들과 정정당당하게 경쟁해야 한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외국보다 더 좋은 품질과 가격의 상품을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물건의 품질이 뛰어나면, 자연스럽게 외국 제품보다 우리나라 제품이 더 잘 팔릴 것이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품질과 가격이 우수한 우리나라 제품을 사용하려고 수입을 늘릴 것이다.

옛날에는 문을 꼭꼭 닫고 자기 나라에서 만든 상품만 사용하는 나라가 많았었다.

그러나 지구가 하나의 마을이 된 오늘날은 무역을 통해 서로 필요한 것을 교환하며 사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스위스 제네바(본부)

나라끼리 공정한 무역을 위해 세계 무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국제기구이다.

또한 국제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

WTO는 각 나라가 좀 더 쉽게 무역을 할 수 있도록 자유 무역을 방해하는 행위나 제도들을 고쳐 나가고 있다.

공산품은 물론 농산품,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거래가 가능한 모든 것들이 서로 장벽 없이 오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기구의 목표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YOU CAN DO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