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체] 경제의 3대 주체 "가계, 기업, 정부" 역할
경제 주체?
경제적인 수입과 지출 활동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가계, 기업, 정부를 말한다.
가계, 기업, 정부를 경제의 3대 º주체라고 하는데, 이들은 서로 상호 연결되어 있다.
- 기업: 사들인 재료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여 그 수익금으로 재료비와 직원들의 월급, 세금 등으로 지출한다.
- 가계: 직장에서 월급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지만 지출된 돈은 대부분 상품 값으로 다시 기업으로 들어간다.
- 정부: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국가 경영에 지출하는데, 그 지출된 돈은 다시 기업이나 가정의 수입이 된다.
(1) 세금으로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정부
- 정부의 주요 수입원은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임. 정부는 세금을 받는 대신 국민과 기업이 마음 놓고 생활하며 편리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을 수행함.
- 그밖에 수입원으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영기업의 수익금, 각종 수수료, 벌금, 국가 재산의 매매 등이 있음.
- 돈이 부족하거나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서 º국채를 발행하여 판매하기도 함.
- 경상비(해마다 일정하게 나가야하는 지출), 특별비(특별히 사업을 벌여서 지출하는 경비)
(2) 이윤추구를 위하여 세워진 기업
- 기업은 가계로부터 노동, 토지, 자본을 제공받아 상품 및 용역을 생산하고, 그것을 가계와 정부에 팔아 그 대금으로 가계에는 임금, 지대, 이자 등을 지급하고, 정부에는 세금을 냄.
- 기업의 수입원: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한 금액에서 모든 경비를 뺀 순수 수입(이윤), 지적재산권, 보유재산의 이자 및 임대소득, 주식(채권) 발행.
- 기업의 지출: 종업원의 월급, 재료 구입비, 임차료, 세금, 배당금 등.
- 또한 이윤의 사회 환원을 위해 복지재단 운영, 문화 및 체육사업, 장학사업, 대학연구비 지원 등을 함.
(3) 풍요로운 소비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가계(개인)
- 가계의 수입: 가계의 구성원이 버는 돈. 근로소득(직장), 사업소득(가게운영), 재산소득(집이나 가게 세놓음), 상속재산(부모님이 물려주심), 저작권료와 인세(작가)
- 가계의 지출: 생활비, 자녀교육비, 교통통신비, 의료 및 보험료, 여가활동비, 저축 등.
(4) 작은 정부와 큰 정부
경제 3대 주체 중 정부의 역할은 정부가 나머지 둘의 경제 활동을 어느 정도 규제를 하느냐에 따라 작은 정부론과 큰 정부론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작은 정부론
- 정부의 재정지출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을 높이자는 것. 즉 기업과 가계의 경제 활동에 규제나 제도의 간섭을 되도록 줄이자는 것.
- 인플레이션 억제하고 경기가 안정됨, 대신 사회복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분야는 발전이 어려움.
② 큰 정부론
- 정부의 재정지출 늘이고 사회복지를 확대하고 경기를 자극하자는 것.
- 그러나 지나친 규제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고, 정부 관련 기관들이 너무 커질 수 있음.
사람들이 제일 일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어디일까?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글(Google)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구글의 근무환경 때문이다. 구글의 사무실은 마치 놀이터나 카페 같다. 또 식당이 여러 곳이라 마음대로 골라먹을 수 있고 자판기의 음료수나 과자는 모두 무료이다. 재미있고 편안한 휴식공간과 세탁소, 탁아소 등 복지시설도 많다고 한다.
(1) 생산과 소비 활동의 주인인 가계
- 가계의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기업도 이윤을 많이 남게 됨.
(2) 경제 발전의 엔진 역할을 하는 기업의 창의적 활동
-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여러 대기업이 다국적 기업으로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
- 기업은 º법인세로 세금을 내며, 국가 재정의 대부분은 기업에서 벌어들인 돈이라 할 수 있음.
-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국제 관계가 활성화되고, 수출입의 주역이 되어 외화를 벌어들이는 데 공헌함.
(3) 국가 경제의 틀을 크게 계획하고 이끌어 가는 정부
- 정부는 시장 내에서 생산량이 넘쳐나서 자원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것에는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취약한 생산 부문에는 세금을 면제해 주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함.
- 기업이 경제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항만, 도로, 철도, 항공 교통 등의 시설을 건설함.
- 국제간의 무역이 활성화되도록 외교 활동을 벌임.
국가도 경제운영을 실패하면 빚을 지거나 파산하기도 함
- 모라토리움: 채무지불유예란 뜻으로, 다른 나라에서 빌린 돈을 지금은 갚을 능력이 없으니 나중에 갚겠다는 것.
- 디폴트: 아예 갚을 능력이 안 된다며 파산을 선언하는 것.
용어 해설
* 주체: 어떤 단체나 기관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결정권이 있어야 함.
* 국채: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으로 일종의 빚을 갚겠다는 증서.
* 법인: 기업, 단체 등이 권리와 의무가 주어질 때 법에 의해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은 의사결정권 단체.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