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 분립이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이란?

민주 정치의 원리 중 하나가 국가의 권력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국가의 권력이 나뉜다. 이렇게 국가의 권력을 세 개로 나누었다고 해서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

 

삼권 분립은 국가 권력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생기는 독재 등의 문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권력이 한쪽에 치우치면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거나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해칠 수 있기 때문이다.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

(1) 입법부

 -국회를 일컫는 말. 국회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법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대통령과 정부가 하는 일 감시, 대법원장 임명에 동의하거나 반대한다.

 

(2) 사법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을 비롯한 여러 법원 조직을 일컫는 말.

 -법을 바탕으로 사회의 갈등을 심판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사법부에 있다.

 -입법부가 만든 법률과 행정부의 명령, 규칙 등을 위반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판단하고 심판한다.

 

(3) 행정부

 -정부를 일컫는 말.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 각부의 장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라의 살림을 맡아 일함.

 -입법부의 법률을 거부하거나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이처럼 세 기관이 서로 균형 있게 국가의 권력을 나눠 갖고 견제해야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